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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에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 인 '주거급여' 제도 들어 보셨나요?
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만큼,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 혜택
주거급여 지원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등의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1. 임차가구
월세, 전세 등으로 내 명의가 아닌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위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30%)을 비교하여 전액 혹은 일부지원하게 됩니다.
기준 임대료는 지역별, 가구별로 다릅니다. 지역별로 서울 1 급지, 경기/ 인천 2 급지, 관역/세종/특례시 3 급지, 그 외 4 급지로 나누어집니다.
2. 자가가구지원
몬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 평가를 바탕으로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지원금은 실제주택개량을 위해 사용된 금액에 대해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.
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
경보수 : 3년 주기 / 457만 원
중보수 : 5년 주기 / 849만 원
대보수 : 7년 주기 / 1,241만 원
이외에도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줍니다.
(장애인 380만 원, 고령자 50만 원 한도 내 )
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니 참고 바랍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조건
부양의무자 소득,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'소득인정액'을 토대로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의 지원 대상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가구원의 소득을 일렬로 세운 후 중간값을 의미합니다. 그 값의 48%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 평가액 + 소득 환산액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1인가구기준 1,069,654원 이하
2인가구 기준 1,767,652원 이하
3인가구 기준 2.263035원 이하
4인가구 기준 2.750,358원 이하
5인가구 기준 3,213,953원 이하
6인가구 기준 3,656,817원 이하
7인가구 기준 4,087,197원 이하
3인가구 기준 226만 원 이하 4인가구는 275만 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서 쉽게 게산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관할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.
이때 미리 전화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챙겨가셔야 합니다.
제출서류
- 주거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- 통장사본 및 신분증
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에서 가능합니다.
방법은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신청 - 복지서비스신청 - 저소득층을 선택 후에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.
지금까지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복지 사각지대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게, 정부에서 더 잘 살펴보고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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